https://www.honamtoday.com/m/content/view.html?section=191&category=192&no=156788

저는 순창군 구림면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.

저희마을은 순창군의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약 20년 전에 조성되어 현재 안착되어가고 있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전원마을입니다.

작년 어느날부터 전원마을 바로 앞에 캠핑장 개발사업이 허가신청중에 있다 하여 마을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. 거의 1년동안을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주민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으로 민원을 넣고 적극 반대하는 주민을 개인적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개발사업은 허가 되었고 그 허가된 법은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의 관을 쓰고, 관광농원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.

공사는 아무런 안전수칙도 환경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순창군은 아무런 제제조치도 강제조치도 하지 않은 채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묵살하고 장기간 연장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다.

피해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순창 군민도 전북도민도 국민도 아닌 느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

왜 주민의 정당한 민원과 집앞에서 규정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뤄지는 개발공사에 대해 설계도면 하나 받아보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생활과 삶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?

저희 주민들은 이 개발공사가 허가 신청과정에 있을 때는 개발 공사를 반대 하였지만 지금 이미 허가가 난 마당에 기왕에 하는 공사 안전수칙과 기본규정을 지켜서 공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

이에 관하여 주민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.감독해야 할 인허가기관인 순창군은 왜 주민의 민원과 요구는 묵살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비공개 하는 것일까요?

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은 그리도 호소하고 외쳐도 주민의 민원에 묵묵부답일까요.... 

물론 필요에 따라 비공개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요구와 피해에 비하여 무엇이 그렇게 더 중요한 이유일까요?

적어도 한번쯤은 농촌을 정비한다는 허울 좋은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평화로운 우리 마을이 훼손될 수 있고, 주민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야 할 공무원에 의해 나의 생활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.

의원님들은 단 한번만이라도 주민이 처한 고통을 생각해보고 편한 잠에 드시길바랍니다.